대주주가 배당을 꺼리는 진짜 이유와 감액 배당의 부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높은 배당소득세율이 지목됩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막대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주주가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기본 배당소득세율(14%)**에 더해 지방소득세(1.4%), 그리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까지 적용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배당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이처럼 높은 세율은 기업의 최대주주, 즉 배당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배당 유인을 떨어뜨립니다.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그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거나 자사주 매입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게 되며, 이는 일반 주주에게도 아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감액 배당"이 뜨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감액 배당"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배당을 줄이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면서 배당금의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사주 배당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던 배당금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자사주를 배당으로 받을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가 아닌 ‘배당’으로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감면되는 구조가 됩니다. 즉, 현금 배당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로 동일한 가치를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에 이슈가 되었던 ○○기업은, 기존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던 방식을 자사주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는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었고,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 핵심은 세법상 자사주 배당에 대한 과세 시점의 차이와 자본거래로 간주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자사주는 이미 회사가 취득한 주식으로, 이를 주주에게 나누는 것은 현금 유출이 없는 구조이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이연되거나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구조로 작용합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

감액 배당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지만, 동시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도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친화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감액 배당은 자사주 보유량, 주식 유동성, 세법 요건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시장 왜곡이나 소액주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가이드라인과 회계적 투명성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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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는 단순한 이익 부족이 아닌, 복잡한 세제 구조와 대주주 인센티브의 부재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감액 배당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우회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 있어 창의적이고 주주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