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세제안, 美 하원 통과…감세의 그늘 속 시장 불안 확산

트럼프 행정부 세제안, 美 하원 통과…감세의 그늘 속 시장 불안 확산

2025년 5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이 미국 하원을 1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찬성 215표, 반대 214표라는 극적인 결과는 이 법안이 정치권 내에서 얼마나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편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1. 하원 통과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규모 감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핵심은 2017년 감세법(Tax Cuts and Jobs Act)의 주요 조항을 재차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중산층의 표준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명분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재추진.

*자녀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 친화적 조치.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조항 도입: 서비스업 종사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겨냥.

미국산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자국산 소비 진작 및 제조업 부양 목적.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같은 탄소중립 관련 조항들은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정책의 후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이 기권한 것은 이런 세부 항목에 대한 내부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 경제적 파장과 시장의 민감한 반응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감세안이 상원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가 최소 2.3조 달러에서 최대 3.8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124%**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 리스크는 즉각 금융시장에 반영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며 채권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강화되었고, 뉴욕증시의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3대 지수는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더불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이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추가적인 등급 강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에 대해 ‘무위험 자산’으로 보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3. 정치적 평가와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세안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법안 중 하나”로 평가하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의 경제철학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을 두고 “타이타닉호의 보일러에 석탄을 넣고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재정적자 확대와 금융 불안을 동시에 초래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이며,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중산층을 장기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합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갈등 소지도 우려되고 있다.

 

4. 향후 전망: 상원 통과 여부와 정책 균형의 시험대

이번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중도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감세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 속에서 미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감세가 경기 부양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의 급증과 금리 인상,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5. 결론: 감세냐 건전성이냐, 미국 경제의 기로

이번 감세 법안 통과는 단순한 조세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성장 전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과거의 감세가 기대만큼의 실물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시장과 국민은 감세 그 자체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는 지금 미국의 다음 한 수에 주목하고 있다.